사기 시도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A에게 아이폰 6을 6만원에 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A가 20만원으로 가격을 올리며 20만원으로 사기로 하지 않았냐며 따지길래
너가 6만원에 팔았고 난 20만원에 못 산다하고 끝내니
몇 개월 뒤에
사실 B라는 친구가 A에게 저에게 20만원을 뜯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사기를 치자고 하자고 했고 둘이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둘의 자작극이였다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근데 갑자기 A가 20만원으로 가격을 올리며 20만원으로 사기로 하지 않았냐며 따지길래
너가 6만원에 팔았고 난 20만원에 못 산다하고 끝내니
몇 개월 뒤에
사실 B라는 친구가 A에게 저에게 20만원을 뜯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사기를 치자고 하자고 했고 둘이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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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사기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기 미수로 처벌되지만, 단순히 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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