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얼마안되서 그냥 벌주려고 고소했는데 다른지역에 살고있다길래 그지역 경찰서로 넘긴다 했는데 소액이면 안받는 경우도 있잖아요..근데 오천원사기라..이런경우엔 경찰서에서 다른지역 경찰서로 넘긴거여도 안받을수있나요?소액사기 고소가 안될수도있나요? 사실 피의자가 미성년자에 오천원이라 어차피 소년법보호 받아서 처벌 안받을거 아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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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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