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사기 공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10월 쇼핑몰에 돈을 투자해줬으며 순이익의 퍼센트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 쇼핑몰 운영이 안되어서 투자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를 위하여 돈을 투자해줬으며 이것도 투자 수익률을 보장받고 빌려준것입니다
원금을 갖기 위한 개인 돈 상환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인하여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약속들이 어겨졌으며 그 약속들은 수익보장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약속과 어김이 여러번이며 이것이 기만으로 적용되어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또한 공증에서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내년이지만 약속과 어긋되어 갚기로한 날짜보다 미리 받거나 공증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 측 주장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의 약속을 거듯 어기며 이것이 기만과 사기로 느껴져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빌려준 금액들은 다 공증서류상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적용 가능성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갚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서류를 토대로 한 고소
귀하가 공증받은 서류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서류를 근거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고려 사항
귀하가 고소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귀하에게 돈을 빌린 목적과, 귀하가 돈을 빌려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귀하에게 돈을 빌린 목적과, 귀하가 돈을 빌려준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빌린 목적과, 귀하가 돈을 빌려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수익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갚지 않는 등의 행위를 녹취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남겨두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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