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보이스피싱관련 두번째라 질문드립니다
몇년전 선불유심으로인해 벌금이 700만원이나왓습니다
유심으로보이스피싱이용되엇다는 내용이엿습니다
문제는 2021년4월이엿는대 2021년3월에 개통이된다른 유심이있다고 경찰서에서연락이왓습니다
날자상 2주정도차이가나는대 지금도 벌금을못내고있는상황이라힘들게시간보내고있는대 다마무리되엇던건줄알고있다가 며칠차이로 또 이런게 나오니 미칠거같습니다 이걸 같은사건으로볼순없나요 며칠차이로 또재판을받게되면 생활이 더힘들어질거같습니다
유심으로보이스피싱이용되엇다는 내용이엿습니다
문제는 2021년4월이엿는대 2021년3월에 개통이된다른 유심이있다고 경찰서에서연락이왓습니다
날자상 2주정도차이가나는대 지금도 벌금을못내고있는상황이라힘들게시간보내고있는대 다마무리되엇던건줄알고있다가 며칠차이로 또 이런게 나오니 미칠거같습니다 이걸 같은사건으로볼순없나요 며칠차이로 또재판을받게되면 생활이 더힘들어질거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입니다.
◆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불유심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을 거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혹 이전에 선불유심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불유심을 다수 판매하여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불유심 개통을 얼마나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피해자는 얼마나 있는지,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