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부동산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치룰때 대처법 질문
1. A시행사와 부동산 계약시 Ex) 60억 계약후 계약금 및 중도금 54억을 받았습니다.
잔금6억을 잔금일까지 받지못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상 먼저 이전을 한 상태이고, 세금도 60억에 대한 세금을 낸 사항입니다. 시행사쪽에서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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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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