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된 고민과 해결방안

회사가 나라에서 저에게 들어오는 보조금을 편취하여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관이 가해자가 거짓으로 보조금 편취할 당시 제가 거짓 보조금이 들어올거라는걸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는데요.

당시 회사 말단 직원이였고 가해자(상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말하지 못한 사정이 증거 등으로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조금은 그대로 가해자에게 털렸으며 저에게 이득본건 단 1원도 없고 심지어 그 이후로 제 돈을 거짓말로 가져가 한번 더 털렸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공범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저는 고발을 뭐하러 하나요.
제 의지로 고발을 하고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야하나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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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이 공범으로 엮이는 이유는 작성자 분이 없었으면 보조금 수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분은 상사의 강요로 마지못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은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분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고발했으나 상사와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이득을 보지 못한것은 공범이 되었을때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범으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으며 강요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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