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의하여 재수사 후 송치 결정이 나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매체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는 도중이었으며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게임을 망치는 행위 및 욕설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갔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의견으로 검사에게 보내어졌으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송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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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라면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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