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사기 민사소송.
A에게 게임계정을 12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후 B에게 계정을 빌려주었는데, B가 저를 차단한후, 계정 비번을 바꾸고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계정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B 마음대로 비번을 변경 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편하게 못쓸 것 같습니다..
이에 계정을 받는 대신, B에게 계정구매 금액 125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1.민사소송시 125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2.B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저는 비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계정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B 마음대로 비번을 변경 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편하게 못쓸 것 같습니다..
이에 계정을 받는 대신, B에게 계정구매 금액 125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1.민사소송시 125 모두 청구 가능할까요?
2.B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민사소송 시 125만원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게임계정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B가 귀하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즉 계정 구매 대금인 12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B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B의 행위는 게임 계정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328조의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B가 귀하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B가 귀하의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B가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귀하가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B가 귀하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구매 대금인 125만원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를 형사 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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