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받고 빌려준돈 어이구 속터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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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군요.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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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사 재판 후 형사 고소 가능 여부는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은 민사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 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채무자가 민사적 분쟁 해결을 피하거나 압박을 가할 경우, 이후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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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은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효력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한 상대방이 녹취에 동의하였는지, 녹취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녹음되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녹취록의 효력을 확인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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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그 빚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파산 절차가 진행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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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주며, 민사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법적 옵션을 탐색하고, 각종 증거를 준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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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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