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액) 보정명령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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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보정명령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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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중첩관계 명시: 피고(임대인)가 공동명의인 경우,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들 간의 채무 중첩관계를 명확히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A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피고들 간의 채무 중첩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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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인도 문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명자료로 동영상 촬영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전세금 수령 직후의 집 내부 상태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법정에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이 남아있는 상황도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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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소명자료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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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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