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

1. 답변: 2개

오류 설명

1) ㄱ. 설명 오류

• 2번 답변: 특별항고라고 오류

• 정답: 즉시항고가 정답

2) ㄷ. 설명 오류

• 2번 답변: 종전 피고에게라고 오류

• 정답: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가 정답

• ​

2. 즉시항고 vs 특별항고

• 즉시항고: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 특별항고: 제1심 재판의 심리불비 또는 재판의 부당을 주장하는 항고

• ​

3. 피고경정신청서 송달 대상

• 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송달해야 함

• ​

4. 결론

2번 답변은 부분적으로 정확하지만, 두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ㄱ. 설명은 즉시항고, ㄷ. 설명은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