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관련(민사진행중)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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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은 민사 분쟁으로 처리 중이며, 배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민사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본인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은 한, 민사 고소에 따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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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월급을 미지급한 병원 총무담당자가 월급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미지급 월급과 관련된 증거 자료와 목격자 등이 필요합니다. 미지급 월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형사 고소의 기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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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 고소는 재판 과정에서 월급을 청구하고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 고소 중에 형사 고소로 넘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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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고소를 통해 미지급된 월급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 월급 미지급 문제의 증거를 강화하고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월급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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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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