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질문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A차량(택시) , B차량(일반,음주운전) 입니다.
저는 22시 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중에 로타리에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어느쪽 과실이 더큰지는 모르겠으나 , 그 당시 B차량이 음주운전인걸 확인했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B차량 주인은 처음에 보험사를 못 부른다고 버티셔가지고 일단 그때 당시 탑승했던 택시번호 , 택시기사번호를 받아서 집에왔고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접수번호가없어 병원에 말씀드린 뒤 제 사비로 다 결제를 했고
2주가나왔으며 병원을 다녀온 당일 통원치료? 도 받고왔습니다.
기사님한테 연락을해보니 B차량분이 접수를 하신거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A차량 택시공제에서 병원비 및 합의? 를 봐야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B차량이 음주운전이고 경찰접수가 됬다고해서 B차량과도 합의를 봐야한다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걸까요?
1. A차량 택시공제를 통해서 병원비돌려받고 , 합의를 봐야한다
2.B차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12대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라 합의를 봐야한다
단 , 합의를 안본다고하면 벌금으로 끝난다
이게맞을까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의 경우 승객이 입은 부상 또는 사망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탑승한 차량(택시, 버스)의 운전기사가 비록 과실이 없다고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는 승객의 손해를 전액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차량(음주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전액을 보상 받든지 아니면 탑승한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 전액을 보상 받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상방법은 귀하께서 선택하는 문제이지 택시공제조합이나 음주차량의 보험회사가 어느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민사합의도 택시공제조합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동승자는 탑승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어도 탑승 차량의 공제조합 or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금 / ② 형사합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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