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대인 치료 문의드립니다. (척추신경주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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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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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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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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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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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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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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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척추신경주사 치료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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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주사 치료는 비급여 치료인데 그러한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 의사분께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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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단 피해자인 귀하께서 병원에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와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할 때 그러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인지를 따져서 보상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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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를 할 때 당연히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전부보상 or 일부보상 or 면책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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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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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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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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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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