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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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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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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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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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항목인데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면 입원 1일당 약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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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한달동안 깁스를 해야 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손해 부분도 합의금에 반영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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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약관기준에 따르면 그러한 보상항목은 없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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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와 같은 약관보상기준에 따라 입원일수, 통원치료일수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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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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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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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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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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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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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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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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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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