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전 나가게된 임차인입니다
새로 세입자도 구했고 중개보수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면 돌려준다고 한 상태)
계약도 새로운 세입자와 끝난걸로 확인된상황이고
저는 청소와 도시가스,관리비정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하는 책임은 다 한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거주지는 아직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분명히 계약후 돌려준다던 보증금을 방에 리모컨이 분실되어있다며 구매를 요구하시면서 리모컨이 도착할 때까지 보증금을 줄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차고 연락도 제대로 안받으시며 고집부리는 상황이 황당하여 질문드립니다
리모컨이 안도착했다며 10만원 빼고 준다는 둥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리모컨 구매도 이미제가 하긴했지만 이게 의무인지도 궁금하네요
리모컨을 만약 구매를 안해줬다면 그 이유로 보증금을 미루거나 부분반환하는게 가능한건지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기록 및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메시지 기록을 보존하고, 가능한 모든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또한 보증금 지급 관련 서류와 입증 가능한 증거를 보관하세요.
법률상 조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공제하지 못하며,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과 절차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리모컨 구매와 관련된 의무: 리모컨이 원래 임대 시 제공된 장비 중 하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리모컨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계약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현금 공제: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원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하며, 추가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경우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리모컨 구매 비용을 공제하려면,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법적 조치: 임대인이 합법적인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나 임대인과의 중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관할 법원 또는 임대인-임차인 중재 기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임대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추가 요구를 할 경우, 법적 권리와 법률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