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수배합니다 (죽있다 협박 욕설)
강진마량 비너스호 낚시배~선장~애인~ 고희경~ 이여자가 손님 한태서 죽있다 협박과 욕설 괴롭히고 밤에 잠도 못잠게 밤12시에 계속 문자한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스토킹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