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인증서가 공문서인가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455510605
카카오인증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으니
뭐로 형사처벌 되나요?
카카오인증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으니
뭐로 형사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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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카카오인증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으니 뭐로 형사처벌 되나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