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욕설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설과 폭언을 들어서
저도순간 욱해서 패드립과 성드립을해서
결국엔 욕하게됬는데…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제가 욕했던것만 보내서 겁나 뭐라하고 사과도했는데 ㅈㄲ라며 계속 근처에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저의 친구가 한 행동을 다 깠습니다. 쌍방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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