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건조사기간 얼마나 되나요,
경찰서 고소건입니다, 피고소인조사도7월초에 끝났는데 아직수사진행중이라고 문자가왔습니다,검찰송치 까지는 2걔월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이유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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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아닌 3개월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