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정신과 진단서
총 4명이 고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려는데
같은 날짜에 4명이서 진단서를 끊어도 상관없겠죠?
진정성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같은 날짜에 4명이서 진단서를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같은 날짜에 진단서를 끊는다고 해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욕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 원인이 되는 모욕행위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같은 날짜에 4명이서 진단서를 끊더라도, 각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 원인이 되는 모욕행위의 내용이 다르다면, 피해자가 모욕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짜에 4명이서 진단서를 끊는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진단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4명이서 같은 날짜에 진단서를 끊더라도, 각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 원인이 되는 모욕행위의 내용이 다르다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모욕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 원인이 되는 모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소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