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관 모욕죄
대상관 모욕죄에 뒤에서 이야기한것에 관련하여 증인이 각각 3명 있습니다 모욕한 날짜는 7월에서 8월 언저리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데 진술들의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상관 모욕죄에 증거로 성립될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상관을 지칭하여 욕설 내지 모욕적 표현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혐의 인정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알리바이를 주장하거나, 당시 모욕적 발언이 없었다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위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