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롤 내에서 일가족 몰살당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최근 테러예고와 같은 것으로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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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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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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