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모욕죄 성립여부

A라는 아이가 인스타 스토리에 수학문제를 올렷고 어렵다며
풀어보라는 내용에 스토리를 올려서 제친구가 그친구 에스크에
어렵다고 풀어보라던 문제를 풀이하여 에스크에
수학 접어라고하고 하고 풀이내용을 보냇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막 선생님이 풀어준거냐 ㅋㅋ 하면서
막 욕을하면서 그친구 부모님 들먹이면서 막 시험점수내기
5만원빵하자며 욕을 막적으며 답변햇습니다
그걸 보고 저와 제 친구들이 막 수학문제 풀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풀어오니까 왜 화내냐면서 열등감덩어리냐? 라고 막 에스크로 보내니까 막 또 욕을하면서 막 인생패배자 ㅈ버러지라며
답변을 하여 오기가 생겨서 비슷한내용으로 훈계하는느낌으로 보냇습니다 (욕은 거의 적지않았습니다) 지랄하지마 정도..?
그러다 계속3~4번 보내다 말이안통하는거같아서 그만보냈고
그러다 갑자기 2주정도 뒤에 스토리를 올렷고
막 지금 사과해라 안그럼 후회한다라며 올렷고 전 그냥 보고
넘겼는데 갑자기 저한테 디엠오더니 걍 불어 너가 한거잖아
라며 막 추궁하엿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두고보자라며 보냇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에스크 추적이 가능한가요? 에스크 답변거절기능있는데 그럼 공연성 성립안되지 않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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