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모욕죄 성립여부
A라는 아이가 인스타 스토리에 수학문제를 올렷고 어렵다며
풀어보라는 내용에 스토리를 올려서 제친구가 그친구 에스크에
어렵다고 풀어보라던 문제를 풀이하여 에스크에
수학 접어라고하고 하고 풀이내용을 보냇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막 선생님이 풀어준거냐 ㅋㅋ 하면서
막 욕을하면서 그친구 부모님 들먹이면서 막 시험점수내기
5만원빵하자며 욕을 막적으며 답변햇습니다
그걸 보고 저와 제 친구들이 막 수학문제 풀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풀어오니까 왜 화내냐면서 열등감덩어리냐? 라고 막 에스크로 보내니까 막 또 욕을하면서 막 인생패배자 ㅈ버러지라며
답변을 하여 오기가 생겨서 비슷한내용으로 훈계하는느낌으로 보냇습니다 (욕은 거의 적지않았습니다) 지랄하지마 정도..?
그러다 계속3~4번 보내다 말이안통하는거같아서 그만보냈고
그러다 갑자기 2주정도 뒤에 스토리를 올렷고
막 지금 사과해라 안그럼 후회한다라며 올렷고 전 그냥 보고
넘겼는데 갑자기 저한테 디엠오더니 걍 불어 너가 한거잖아
라며 막 추궁하엿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두고보자라며 보냇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에스크 추적이 가능한가요? 에스크 답변거절기능있는데 그럼 공연성 성립안되지 않나요?
풀어보라는 내용에 스토리를 올려서 제친구가 그친구 에스크에
어렵다고 풀어보라던 문제를 풀이하여 에스크에
수학 접어라고하고 하고 풀이내용을 보냇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막 선생님이 풀어준거냐 ㅋㅋ 하면서
막 욕을하면서 그친구 부모님 들먹이면서 막 시험점수내기
5만원빵하자며 욕을 막적으며 답변햇습니다
그걸 보고 저와 제 친구들이 막 수학문제 풀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풀어오니까 왜 화내냐면서 열등감덩어리냐? 라고 막 에스크로 보내니까 막 또 욕을하면서 막 인생패배자 ㅈ버러지라며
답변을 하여 오기가 생겨서 비슷한내용으로 훈계하는느낌으로 보냇습니다 (욕은 거의 적지않았습니다) 지랄하지마 정도..?
그러다 계속3~4번 보내다 말이안통하는거같아서 그만보냈고
그러다 갑자기 2주정도 뒤에 스토리를 올렷고
막 지금 사과해라 안그럼 후회한다라며 올렷고 전 그냥 보고
넘겼는데 갑자기 저한테 디엠오더니 걍 불어 너가 한거잖아
라며 막 추궁하엿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두고보자라며 보냇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에스크 추적이 가능한가요? 에스크 답변거절기능있는데 그럼 공연성 성립안되지 않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