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1.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게임아이디 추적해서 본인한테 연락오는건가요?
2.바로 계정 삭제했는데도 고소 당하면 연락이 올까요?
3.폰 번호라도 바꿀까요?고소 안 당하는법좀 알려주세요ㅠ
4.고소 당하면 빨간줄 그어지는건가요?
2.바로 계정 삭제했는데도 고소 당하면 연락이 올까요?
3.폰 번호라도 바꿀까요?고소 안 당하는법좀 알려주세요ㅠ
4.고소 당하면 빨간줄 그어지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입니다.
◆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음란한 메세지를 보내었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볼수 있는 경우 성립되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요즘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성명불상인의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채팅 상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통매음 사건의 경찰조사 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위 사건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