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을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가인정될까요?
제가 욕설한 대상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blog.law-korea.com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222957420839
롤(LOL) 통매음, 모욕 고소 차이 - 통매음 고소가 늘어나는 이유
익명성,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기 쉽습니다. 가장...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