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판이요
욕설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대처를 잘못해서 재판까지 잡힌것같네요 이제라도 피해드린 공무원분께 찾아가 사과를 하면 처벌이 낮아질수있나요??
과거 전과가 몇개 있는데 그런게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좀 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재판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 불문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폭행이 없었다면 실형까지 나올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전과가 동종범죄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만, 가급적 재판 전에는 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탄원서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받기가 어렵다면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피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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