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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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경산.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권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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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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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으로도 잡힐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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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내용에 공무원에 대한 협박 발언이 들어가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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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터치 실랑이 없이 그냥 말대꾸로도 잡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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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 내용에 공무원에 대한 협박 발언이 들어가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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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예하고 끝나고 서 가서 잡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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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그럴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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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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