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욕설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하는가게에.공사문제로 아랫집사장이 저한테 반말과 시x등을 난발하시고 화를 내는데 저는 사장이아니고 직원이라 지금 해결드릴수없다 반말하지마시라 했는데 아랫집사장입장도 이해가되지만 이런경우 신고가 되나 궁금합니다
혹시추가로 같이반말하고 몇대맞으면 어케되나요
혹시추가로 같이반말하고 몇대맞으면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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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