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롤을 하던 중 장난식으로 상대에게 성적농담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상대방 아이디가 단단한xxx 이여서 단단고추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상대방 아이디가 단단한xxx 이여서 단단고추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 난이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협의하에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