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관련으로 질문합니다(특정성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하고 150만원상당의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라고 특정하지않았는데 고소요건이 성립하니요??
근데 이거 누구라고 특정하지않았는데 고소요건이 성립하니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특정성은 인정되지만 공익요건 등을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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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인정되지만 공익요건 등을 살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