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궁금한점
친구가 술한잔 산다고해서 갔는데 술값을 안내고 버티다가 경찰이 왔는데 저도 즉결심판에 넘겨졌읍니다 5만원중에 2만5천원을 안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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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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