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조문
모욕죄 조문이 제 311조에 대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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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모욕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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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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