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를 대상으로 악플을 달 경우에 모욕죄
실제 신분이 나오지 않은 버튜버를 대상으로 악플을 달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특정성에서 걸리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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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