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리신 삐삐 갱 오라고 했는데 특정
롤 리신 삐삐 갱 오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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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