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1대1 게임을 하던 와중
상대방이 "토막살인 마렵네" 라고 얘기를 하고 게임을
나갓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진행이되나요?
내공 100 드립니다.
스타크래프트 1대1 게임을 하던 와중
상대방이 "토막살인 마렵네" 라고 얘기를 하고 게임을
나갓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진행이되나요?
내공 100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연성 즉 타인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행위 등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