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몰카범으로 오해 받고있는거 같습니다.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 친구가 진짜 우리집에오는거냐고 인증하라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