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협박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가 1:1 대화를 걸어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