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형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

무죄판결 가능성은 낮고 정식재판 청구시 실형은 불가하나 벌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