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검찰에서 합의하라고 권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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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종결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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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라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 등 권고의 필요성이 있을 때 권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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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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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