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될까요?
인게임에서도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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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