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무인카페 영업방해죄 성립되나요?
제가 제 친구와 새벽에 라면을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근처 24시 무인카페 테라스에 아는 동생들이 있어서 반가운마음에 옆에 앉아 이야기 나누며 있다가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필 제가 앉아있던 시간대에 찍힌 사진 한장과 아는 동생들 사진 두 장이 걸려있었습니다
옆에는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 라는 식의 글도 써져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영업방해죄를 받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런데 다음날 하필 제가 앉아있던 시간대에 찍힌 사진 한장과 아는 동생들 사진 두 장이 걸려있었습니다
옆에는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 라는 식의 글도 써져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영업방해죄를 받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필 제가 앉아있던 시간대에 찍힌 사진 한장과 아는 동생들 사진 두 장이 걸려있었습니다. 옆에는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 라는 식의 글도 써져있었습니다.
출입방해? 판매방해? 어느 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