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욕설문자 내용도 신고대상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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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을 보낸 것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체 카톡이 아닌 1:1 카톡이나 문자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