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ㅈㅅ
만약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있는 bㅆㅣ가자꾸 죽는다하고 그러고
a씨가 b씨에게 욕해서 b씨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하고 죽으면 a씨는 어떻게되나요? 온라인상에서요 전번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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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a씨가 b씨에게 욕해서 b씨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하고 죽으면 a씨는 어떻게되나요?
모욕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피해가 매우 중한 상황이어서....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