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법적질문입니다
구약식처분이된지 한달정도된상태구요
벌금이 얼마나온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상태에서 저의 1층에있는 사무실에 와서
욕하고 모욕하고 행패부리고해서 영상을모두 찍은다음
모욕죄로 고소접수진행중입니다
이전사건 폭행사건은 처분받았는데 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
1.모욕죄 고소진행하면
가중처벌이 될수있나요??.
2.구약식 벌금 결정이나면
피해자인 저에게도 얼마가벌금나왓다고 알려주나요?
아님 제가 따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폭행과 모욕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폭행 사건과 모욕 사건은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처분된 상태에서 모욕 사건을 고소한다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 및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 결정 내용은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벌금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원은 법원 웹사이트나 전화로 벌금 결정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벌금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나 고유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공개된 정보나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폭행과 모욕은 서로 독립된 범죄로 간주되므로, 모욕 사건이 처분된 상태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처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욕 사건이 처분된 경우, 모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며, 이 사건의 처벌 여부 및 결과는 폭행 사건의 특성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 결정과 각 사건의 처분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처벌 여부 및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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