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톡방에서 패드립 했는데 거기 있었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서로 패드립 하다가 한명이 고소를 한다네요 하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가해자의 범죄를 도와주거나,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