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협박죄 (스샷포함)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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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성

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 브로커를 통해 저를 다치게 한다"는 등 구체적인 위협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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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

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아질 거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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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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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박죄와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5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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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치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위협 및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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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

첨부하신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와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무원 브로커를 통해 저를 다치게 한다", "현금 유인책에 니계좌번호를 뿌려서 계좌정지를 먹게 해준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 번호 지역 나이 이름 다아니까", "재밋는 일이 많아질꺼다"는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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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협박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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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5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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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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