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폭언과 밀쳐서 폭행한사람을 제
제게 .폭언과 밀쳐서 폭행한사람을
제가 고소햇는데.죄가 업다는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앗느데요.
분명한 잘못을 한사람에게
어텋게 벌금형도. 아니고.
그냥 무죄가 될수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소햇는데.죄가 업다는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앗느데요.
분명한 잘못을 한사람에게
어텋게 벌금형도. 아니고.
그냥 무죄가 될수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면 실무적으로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