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고소 ㄹㅇ 되나요?
로블록스 고소 ㄹㅇ 되나요?
타오헬에서 잼민이들이랑 싸웟는데 제가 패드립 쳣거ㅡㅡㄴ요 근데 고소한다는데 되기는 함? 계정에 전번도 이메일도 등록안함 제 정보 아예 없음 걔네도 나한테 욕햇음 고소한다니까 쫄리는데 ㄹㅇ 고소되나요 아니 근데 걔네가 고소를 할 수 있기는 함? 아니 찾아보니까 안될 가능성이 높다던데 걔네가 그거 캡쳐본들고 경찰서가면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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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