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관련으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안녕하세요.
스토킹관련으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이뤄진다면 제가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스토킹관련으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이뤄진다면 제가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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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 이라면 무고죄 무혐의 가능성 큼
그에 대한 무고도 무혐의 가능성 큼